2019년 10월 31일 저녁 때 방송되는 KBS 2TV '제보자들'에서는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세금 대란과 보증금도 돌려받지도 못하는 세입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려줍니다.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강원도 원주의 한 임대아파트랍니다. 서민들이 사는 이 임대아파트의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나 젊은 신혼부부가 많이 살고 있어 이 보증금이 전 재산일 수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그 보증금 또한 대출받은 돈인 세대가 많다고 합니다.
2002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한국토지신탁이 관리하던 아파트로 임대 의무 기간인 5년이 지난 후, 분양되어 2012년경 법인 임대사업자 A사가 매입하여 소유권을 갖고 관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부터 법인 임대사업자 A사와의 임대계약이 끝난 세대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랍니다. 그 수가 벌써 100여 세대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계약이 만료된 세대수보다 앞으로 계약이 만료될 세대수가 더 많다는 것이랍니다.
세입자들은 수차례 임대사업자 A사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A사 측에서는 회사 형편이 어려워 내어줄 돈이 없으니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A사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잃고 싶지 않으려면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라며, 현재 매매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할 것을 제안하고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A사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기 몇 달 전, A사 측에서 또 다른 법인 임대사업자 B사를 다시 만들어 일부 세대의 소유권을 이 회사로 넘기는 일이 있었고 이것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의도적으로 빼돌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