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장관이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배상 방안과 관련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현재 진행중인 강제징용(동원)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판결금을 지급할 예정이랍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이 밝힌 방안은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이랍니다.
판결금을 지급할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출연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재원과 관련해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이재명, 일제 강제징용 배상안에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치욕” - 2023. 3. 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한국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배상안에 대해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고 말했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해결책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자금을 받은 국내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으로 기금을 조성해 이를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일본 피고 기업은 강제동원재단이 아니라 한·일 양국 경제단체가 공동 조성하는 가칭 ‘미래청년기금’에 기부금을 낼 예정이라고 일본 측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의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은 2차 가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의 발표를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을 선언한 ‘삼전도 굴욕’에 빗댔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은 굴욕적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 합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 삼전도의 굴욕
1637년 2월 24일(인조 15년 음력 1월 30일) 청나라가 병자호란을 일으킨 뒤에, 한양으로 빠르게 남하하자 조선의 왕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하려 하였답니다. 하지만 청군이 길을 막아 강화도로 갈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항전한다. 그러나 성내의 물자가 떨어지자 끝내 청나라와 치욕스러운 강화를 맺으니 이를 삼전도의 굴욕이라 한답니다.
삼전도(三田渡)는 현재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및 석촌동 부근에 있던 하중도의 나루터였다. 지금 그곳은 개천을 메워 섬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